법령 증여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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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여세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1.06.22 선고 2009구합4618 판결
 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농지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